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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1. 5.18.] [법률 제18162호, 2021. 5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1조(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)
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.

1. 대한민국 국민

2.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

국회 2003.93.0 2003카합2114 판례

서적복제배포금지등

국회 2002.32.7 선고 2001가합3917 판례

공연금지가처분

대법원 2005.10.04 2004마639 판례

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.12.10.(4),659

대법원 2003.09.30 2003카합2114 판례